마스크 5부제 가격 정부대책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위해 약국과 농협 그리고 인터넷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기위해 약국앞에서 밤샘 텐트를 치는 등.. 기이한 형태의 마스크 대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에선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배급제에 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다 공평하게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의 마스크만 살 수 있도록, 요일별 5부제를 도입한다는 것 입니다. 요일별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여러명이 한꺼번에 몰려 줄을 서서 사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구매 날짜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

 

다음주부터는 마스크 구매량 또한 1인 2장 구매로 제한됩니다.

 

 

 

2001년 생은 월요일, 2002년 생은 화요일, 이렇게 출생 연도 끝자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어 본인에게 해당하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주말에는 주중에 못 산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 우체국, 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분증을 확인 하여 중복 구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원료인 필터의 수급도 정부가 관리하고 생산설비도 확충하며 마스크의 가격은 판매처와 상관없이 1500원 수준으로 맞추고, 나머지 민간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경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또한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회사에서는 두손 두발 다 놓고 생산 못하겠다 라고 하는 회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이유도 의욕도 지금 완전한 상실한 상태라고 언급하여 이덴트의 신대표는 마스크 생산중단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게 목표인 집단입니다. 응당 생산단가 맞춰 판매해야 기업이 운영되는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회사마다 사용하는 원단 원가 책정이 달라지는데 정부에서 원가 낮춰서 일방적인 계약 후 통보식 계약을 해온 문제가 터진 것인데요. 이를보고 정부가 해결할 생각은 하지않고 기업에게 이익없이 희생만 강요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덴트 홈페이지

 

현재 마스크 제조공장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불출 하는 업체 등 모두 화가난 상태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공장에서는 밤낮없이 제조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그리고 원가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생산요구 그리고 무조건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니 사기업 입장에선 열불이 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더큰 이윤에 대한 유혹도 마다 하며 직원들을 밤낮으로 혹사시켜 마스크를 생산하였으나 더더큰 희생을 나라에서 강요하니 기업에서는 두손 두발 안 놓는게 이상한 사태이긴 합니다. 

 

 

마스크를 불출 판매 하는 업체에서 또한 이득보는 것 없이 매일 마스크 받아서 배급해줘야하고 매일같이 줄서서 사는 시민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일으키는 분란중재 등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정부의 일방적인 시장개입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마스크 부족에 대한 원망으로 정부에서 두달간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한 내용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수출 통제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수요와 공급의 붕괴를 업체들을 통해 매우려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함으로써 과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부산에 기장에 군청은 기장 사람들에게 개인별 마스크를 우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기장의 대처 방법에 모두의 부러움과 박수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바라게 됩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스레 공산주의처럼 공평하게 배급받길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생겨 납니다. 마스크 대란이 생기다보니 '배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배급'을 한다는 단어조차도 약간 공산주의 느낌을 풍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슬그머니 정부에서는 공산당전체주의체제 실현하고 있는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