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과 정부지원 예상 대책

코로나19 전염병 발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밖에 외출 또는 소비가 점점 더 수축됨으로써, 그로 인한 내수시장 감소로 금융시장부터 우리나라 경제적 타격이 엄청 큰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의 서문시장은 개장 500년만에 사상 첫 전면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영업장 폐쇄 가 될 수도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쇼크에 전국 각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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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주에서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이 힘들어지니까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추어주거나 면제해주는 운동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은행도 건물의 가진 은행의 경우 임대료 30퍼 감면 계획 그리고 임대료를 낮추어 준 건물주에 한해서 대출금리를 다운 시켜주고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등 다양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전염병 난리 가운데 이런 마음 따뜻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서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편에서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발언에 대하여 건물주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대료를 깍아주지 않는 임대인을 나쁜사람으로 몰아가기 보다 즉, 선 악으로 구분지어 임대인 탓을 하기보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시장이 수축되고 그럼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고 악순화의 반복이 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더 악화되기전에 신속하게 대처해야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하로 정부에서는 피해지원 긴급대책을 발표해야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재편성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2003년 7조 2009년 11조를 예전 싸쓰 신종플루 이후 정부예산보다 더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