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달라지는점? 전례

안녕하세요.

오늘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구 및 경북에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와 청도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은 지정 23일만에 특별관리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특별재난 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점이 달라집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건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유예받으며 학자금 면제, 농어업, 임업인,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융자나 상환연기 등 금융 지원도 이뤄집니다.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는 2017년 포항지진,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 자연재해로는 모두 여섯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감염병과 관련 됬던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이 있었지만 그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국내확진환자수의 87%가 대구 경북지역에 몰려 있다는 다른 점 이 있습니다.

여태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재해에 대해서만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확사능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전례에는 없던 일이였던 것입니다.

움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