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란? 홍준표 이낙연

기본소득제란 무엇일까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의지 상관없이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를 뜻합니다.

기본 소득제의 장점으로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 해 주는 점이며 기본 소득제의 단점은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 소득제 도입에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

대부분의 민주당은 60%가 찬성하고 미래통합당의 70%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뉴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될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하며 현복지 체계의 전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잔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 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