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갭투자 차단

요즘 많은사람들이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직장인들은 월급을 평생모아도 집을 살 수 없을정도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가 갭투자 입니다. 갭투자란 무엇일까요?

 

* 갭투자란?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주택을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 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ex 매매가격이 5억원이고 주택의 전세가가 4억 5천이면 그 차액인 5천만원으로 집을 구매 
그렇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2년 사이에 집값이 상승했을 경우, 갭투자자는 그만큼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 입니다. 이 갭투자는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지금도 투자자들은 우회하여 갭투자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 갭투자의 부작용?

이런갭투자의 부작용으로는 첫번째, 갭투자자는 다음 세입자를 찾지못할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자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 또한 돌려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두번째,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실패한 투자가 되게 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시세차익으로 벌린돈이 없으니 전세자에게 주어야하는 돈만큼 손해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세번째, 많은사람들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위한 주택매매로 인해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갭투자로 인한 집값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바로 투자자들에 의해 매물이 마르니 집값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집값이 오르면 실제로 주택을 구매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집 장만의 기회가 더욱좁아지고 청약시에도 투기꾼들로 가득해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 갭투자 차단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나라에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갭투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을 통해 투기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 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갭투자들을 조이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담보 대출에도 실수요 요건을 강화
  (현재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의무를 부과)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 전입의무를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에도 전세대출 제한 강화
-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 차단
- 주택 매매 입대업 영위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
-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
- 법인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도 인상